CBDC가 뭐지. 은행 계좌 잔액도 디지털인데, 뭐가 다른거야?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 등 여태까지 생성된 가상화폐는 민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화폐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화폐처럼 국가의 인증을 받은 화폐인 것입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 약자입니다.

CBDC의 필요성

[김영식·권오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8권 제4호, 2022]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형태의 법정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가집니다. CBDC역시 현금과 1:1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이용하고 있는 예금잔액이체, 네이버페이 등의 지급결제수단 등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CBDC는 "현금단위"를 가지는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실물로 들고다니기보다 디지털화 시켜서 이체하고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흐름 속에서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여 '이중 통화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CBDC가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한 상황에서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지금까지도 현금 사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과 계층에 대해 디지털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은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의 집중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축적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신원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우려,

이용자 데이터의 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CBDC가 지급결제서비스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높고 신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DC는 이런 상황에서, 공적 신뢰를 지닌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의 역할과 민간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수행하여

디지털 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연령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BDC에 대한 반대 입장

몇몇 전문가는 CBDC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BDC가 아무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설계된다 해도, 익명성이 보장된 현금거래와 동일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침해는 발생률이 계속 증가해 왔기에 우려가 됩니다.

 

은행예금이 오히려 CBDC로 유출되면, 은행의 결제자금 부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DC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안일 것 같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별 금융기관에만 저장하고 중앙은행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면

중앙은행에서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CBDC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현금 사용처를 모두 추적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추적이 어렵겠지만,

사실상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를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추후 업데이트 예정 -

 

끝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릴 글이 뜸해진 김에...

요즘 핫해보이는 CBDC 글을 써 보았다...